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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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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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덕수 4 상록 3 동화 3 태평양 2 광장 2 오라클 2 바른 2 강동종합법률사무소 2 해마루 2 한결	# 변호사 (상위 10) 5 김진영 4 이석연 4 김백영 4 송호신 4 박수진 4 정민영 4 신동미 4 김형태 3 김성수 3 이정일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라4, 2023. 3. 23.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법무부장관등과국회간의권한쟁의
   감사원법 검찰청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라5, 2022. 12. 22.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국가경찰위원회와행정안전부장관간의권한쟁의
   경찰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162, 2022. 8. 16.
  헌법 제103조 위헌소원 등
   헌법제103조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670, 2022. 5. 17.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363, 2022. 5. 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05, 2021. 6. 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446, 2021. 5. 11.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56 판결
  [국회의원지위확인]〈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1070]
   국회의원지위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270, 2021. 4. 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336, 2021. 4. 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7, 2021. 2. 25.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등과전라남도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장의이용및개발계획의승인신청에관한규칙 연안관리법 지방자치법 해사안전법 해사안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68, 2021. 1.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저작권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64, 2021. 1. 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헌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위헌확인
   검찰청법 경찰법 공공감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재정법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20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08, 2020. 10. 29., 합헌
  구 관습법 위헌소원
   구관습법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1, 2020. 9. 24., 각하
  군산시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군산시와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4, 2020. 9. 24., 각하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인천광역시남동구와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3, 2020. 7. 16., 각하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충청남도등과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라4, 2020. 5. 27., 각하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 소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행안위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소위원장과국회행안위위원장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라5, 2020. 5. 27., 기각
  국회의원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안건조정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라6, 2020. 5. 27., 기각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등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1121, 2020. 5. 27., 각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39, 2019. 7. 25.,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8, 2019. 4. 11., 인용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
   고창군과부안군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도서개발촉진법 습지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6, 2019. 2. 28., 기각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065, 2019. 2. 28.,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40, 2019. 2. 28.,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2018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073, 2018. 11. 20.,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61, 2018. 8. 30., 기각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라1, 2018. 7. 26., 각하
  거제시의회와 거제시장 간의 권한쟁의
   거제시의회와거제시장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2, 2018. 5. 31., 합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 2018. 1. 23.,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17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라2, 2017. 12. 28., 각하
  화성시와 국방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화성시와국방부장관간의권한쟁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대한민국헌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2, 2017. 5. 25., 각하
  국민과 대법원장 간의 권한쟁의
   국민과대법원장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나1, 2017. 3. 10.
  대통령(박근혜) 탄핵
   대통령탄핵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6년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03, 2016. 11. 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헌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 2016. 11. 2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944, 2016. 11. 23.
  국회의 탄핵소추절차 부작위 위헌확인
   국회의탄핵소추절차부작위위헌확인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340, 2016. 9. 2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위헌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739, 2016. 9. 6.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후단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70조제1항후단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294, 2016. 8. 1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등 위헌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조등위헌소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라1, 2016. 6. 30.
  경상남도 교육청과 경상남도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교육청과경상남도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학교급식법 헌법재판소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96, 2016. 4. 28.
  상속에 관한 관습법 위헌소원
   상속에관한관습법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43. 서울고등법원 2016. 4. 27. 선고 2015누68460 판결
  [국회의원지위 확인][미간행]
   국회의원지위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27, 2015. 12.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보안관찰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83, 2015. 12. 2.
  헌법 제29조 제2항 위헌소원
   헌법제29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라3, 2015. 11. 26.
  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대통령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라2, 2015. 7. 30.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홍성군과태안군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사496, 2015. 5. 28.
  심판비용부담 결정 등 신청
   심판비용부담결정등신청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2, 2015. 1. 27.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326조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7, 2015. 1. 20.
  헌법재판소법 제2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14년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 2014. 4. 24.
  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위헌확인
   퇴임재판관후임자선출부작위위헌확인
   국회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인사청문회법

2013년

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639, 2013. 9. 30.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지방자치법제4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29, 2013. 2. 28.
  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 부분 위헌소원
   상속에관한구관습법부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68, 2012. 12. 2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29, 2012. 10. 2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56, 2012. 3. 13.
  변호인 자격제한 위헌확인
   변호인자격제한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11년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7, 2011. 8. 30.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라7, 2010. 12. 28.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9.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공2011상,259]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 긴급조치 제5호 대한민국헌법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6, 2010. 10. 28.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국가인권위원회와대통령간의권한쟁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9, 2010. 7. 24.
  경상남도 등과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등과정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11, 2010. 4. 29.
  경기도 안산시 의회 의원과 의회 의장간의 권한쟁의
   경기도안산시의회의원과의회의장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물품관리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283, 2010. 4. 29.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 등 취소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538, 2010. 3. 25.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부칙제2조제1항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6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97, 2010. 3. 9.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구헌법제5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09년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2, 2009. 7. 30.
  옹진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옹진군과태안군등간의권한쟁의
   골재채취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헌법재판소법

6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8헌바153, 2009. 1. 6.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제111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6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8헌사553, 2009. 1. 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대한민국헌법

2008년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사551, 2008. 12. 3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대한민국헌법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사392, 2008. 9. 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대한민국헌법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041, 2008. 3. 27.
  공무원연금법 제55조 제1항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55조제1항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라7, 2007. 3. 29.
  동래구청장과 건설교통부장관간의 권한쟁의
   동래구청장과건설교통부장관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6년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29, 2006. 12. 2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등 위헌확인 (제6조 제3항 ,제4항,제5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6조제1항등위헌확인
   군사시설보호법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라1, 2006. 8. 31.
  광양시등과 순천시등간의 권한쟁의
   광양시등과순천시등간의권한쟁의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수산업법 시ㆍ군ㆍ구ㆍ읍ㆍ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연안관리법 전라남도광양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처법 지적법 측량법

2005년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71, 2005. 5. 26.,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28, 2005. 5. 26.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헌법제29조제2항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41, 2004. 4. 29.
  민사소송법 제501조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501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무사법시행규칙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798, 2004. 2. 26.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03년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라1, 2003. 10. 30.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국민건강보험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2002년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279, 2002. 12. 18.
  민사소송법 제37조 등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37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판사및예비판사근무성적평정규칙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2001년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14, 2001. 6. 28.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위헌제청
   형사소송법제92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372, 2001. 4. 26.
  병역법시행령 제137조 제3항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37조제3항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83. 헌법재판소 2000헌바38, 2001. 2. 2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409, 2001. 2. 22.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461, 2001. 2.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등위헌확인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36, 2000. 6. 29.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라2, 2000. 2. 24.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장과국회의원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라1, 2000. 2. 24.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장과국회의원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2, 1999. 12. 23.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위헌제청
   지방세법제111조제2항위헌제청
   감사원법 대한민국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헌법재판소법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61, 1999. 10. 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26, 1999. 10. 21.
  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
   도시계획법제6조위헌소원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농지개량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도법 소득세법 지방자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특허법

92. 헌법재판소 98헌마265, 1999. 9. 16.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60, 1999. 9. 16.
  구 소득세법 제60조 위헌확인 등
   구소득세법제60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9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70, 1999. 5. 27.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한국방송공사법제35조등위헌소원
   군형법 기업예산회계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허법 한국방송공사법

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357, 1999. 5. 27.
  변호사징계처분취소
   변호사징계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352, 1999. 4. 29.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제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적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61, 1999. 3.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45, 1999. 3. 25.
  사회보호법 제42조 등 위헌소원
   사회보호법제42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99. 헌법재판소 98헌마16, 1999. 1. 2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외판정처분취소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1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14, 1998. 12. 24.
  도시계획법 제21조 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도시계획법제21조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림법 소득세법 조선시가지계획령 특허법 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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